법령 철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24.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30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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